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쟁점

Ⅰ. 서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이 도하개발아젠다(DDA)라는 이름으로 시작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UR에 버금가는 또 다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맞이하였다 .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더하여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는 공산품 분야라든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법률, 유통, 영화, 해운, 건설, 금융, 의료 등의 취약한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법률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다른 서비스 분야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왿�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또한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Ⅱ. 본론

1. 법무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1) 법무서비스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 “법무서비스”라 할 때 여기에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판사나 법원공무원 또는 검사 등에 의한 법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까지가 포함된다. 이왿� 관련하여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에서는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를 동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의 집행과 관련된 활동은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고, 따라서 그한 활동은 법무시장 개방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