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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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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03 최종젿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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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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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논의 배경
    해사례
    찬성론입장
    반대론입장

    본내용

    최진실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


    -2008년 10월 3일(배우 최진실 사망 다음날)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




    - 현행 형법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사이버모욕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 당국의 수사·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의 정도왿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모욕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처벌할 가능성이 커짐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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