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기��시험 요점정리

행정상 손실보상
I.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해주는 재산적 보장을 말한다.
II. 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공법상 권리가 침해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대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2) 공권력을 발동하여 재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헌법은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 및 제한을 들고 있다.
(3) 이러한 침해가 공권력에 의해 의욕 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2.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 또는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적법성
손실보상의 원인으로서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보상규정
헌법 제23조 3항과 토지보상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개별법들은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5. 특별한 희생
가. 의의 :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나. 형식적 기준설 : 침해행위가 일반적인 것이냐, 개별적인 것이냐 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희생을 구별한다. 즉, 특별인이나 특별집단에게만 행해지는 경우만을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다. 실질적 기준설 : 재산권제약의 정도가 당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중대성설, 상황적 구속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라. 절충설 : 통설의 입장으로 특별한 희생여부는 실질적 기준을 따르면서도, 형식적 기준을 참고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