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인물 이론 정리

Ⅰ. 범죄원��론
※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에 대한 사고
◎ 아리스토텔레스 : 관상학 /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정신적 특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히포크라테스 : 인간의 체질을 다혈질, 담즙질, 흑담즙질, 점액질로 나눔
※ 감옥개량운동
◎ 존 하워드 : 감옥개량운동 / 부정기형제, 사형폐지주장, 분류수용(근대적인 형사정책의 성립), 응보형사상과 유형제도 반대.
◎ 윌리엄 펜 : 미국의 감옥개량운동 / 하워드의 영향, 엄격한 주야독거제, 면회금지
※ 고전학파의 형법개혁운동
◎ 베카리아 : 형법개혁운동 / 죄형법정주의, 일방예방주의, 사면제도 반대, 형벌의 확실성
◎ 벤담 : 파놉티콘형 교도소의 구상, 범죄의 예방 강조, 형벌의 계량화 주장, 공리주의
◎ 포이어바흐 : 형사정책용어 최초사용, 심리강제설 주장, 재판사례연구(저명한 범죄기록에 기한 서술)
◎ 페스탈로찌 :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교육강조, 인간애에 기초한 민심순화
◎ 헹케 : 형벌은 국가목적을 위하여 봉사케 하는 제도
※ 현대고전학파의 억제이론(집단비교분석법, 시계열분석법, 범죄경제학)
<집단비껓분석법>
◎ 깁스 : 살인사건 연구를 통해 형벌이 엄격할수록 살인발생률이 낮다는 것을 입증
◎ 타이틀 : 살인사건과 기타 다른범죄 연구를 통해 형벌의 엄격성과 기타의 범죄의 관련성을 입증 못함
문제점 : 형벌이 확실성이 범죄발생률의 미치는 정도왿� 범죄발생률이 형벌의 확실성에 미치는 정도를 분간 못함
<시계열분석법>
◎ 로쓰 : 입법정책이나 형벌양태를 변화 전/후로 나누어 범죄율 증감을 비교
<범죄경제학>
◎ 코헨, 펠손 : 일상생활이론 / 범죄자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위반의 상황요인 강조
※ 실증적 형사정책의 단초
◎ 포이어바흐 : 저명한 범죄의 기록에 관한 서술
◎ 삐따발 : 저명사건기록(수사학에 영향을 끼침)
※ 실증학파 이론의 전개(제도학파, 골상학, 모렐의 변질이론)
◎ 게리 : 범죄지리학의 창시자(지도에 분포도 그림)
◎ 깨뜰레 : 제도학파의 시초&완성 / 현대 형사정책의 출발점 / 범죄의 기온법칙
◎ 모렐 : 변질이론 / 어떤 가계 또는 인종은 세대의 진행에 따라 퇴하, 저하 => 결국 멸망을 주장
Ⅱ. 범죄생물학 이론
※ 관상학과 골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