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복��발달사 완전총정리

3.근로보상제도(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근로자보상 보험)
근로자 보상제도는 미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대사회의 장애원인이 후천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다.
-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장애를 당하게 된 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만일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명하였을 경우, 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급여수준은 재해로 사고가 났거나 질병이 걸렸을 당시의 임금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급여형태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의료보호왿�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구적인 부상일 경우에는 유족에게도 보상을 해준다.

4. 공적부조 프로그램
Food Stamp - 빈민들에게 식료품을 제공
Medicaid - 빈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SSI -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장함
AFDC - 요부양아동가족부조를 함.

1) 식권(Food Stamp)
①배경
-1993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잉여상품법인이 설립)
-1939년 적황색 식품권과 청색 식품권으로 구성된 이중 식품권 프로그램을 실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할��구매조건부 식품권제도를 22개주의 43개 지역 시험 실시
-1964년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의 하나로 ‘Food Stamp Act of 1964`가 입법되고 할��구매조건부 식품권제도 실시. 이 법 하에서 농림부(USDA)의 식품영양국(FNS)이 식품권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주정부의 복지국이 프로그램을 실행.
②식권이란 - 저소득층이 영양부족과 기아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공적부조제도에 비해 폭넓은 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③식권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가 부양아동가정부조, 보충보장소득,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는 가구
④식권 프로그램의 재원 -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 행정비는 주정부왿� 공동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