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왿� 민주주의-촛불정치 (소논��)

촛불정치의 의의왿� 한계

Ⅰ. 서론

2003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시작으로 촛불집회는 최근, 과거왿�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 형태를 띠고 있다. 유모차를 끈 엄마들로 구성된 유모차 부대, 회사 퇴근하고 나온 일명 넥타이 부대, 수업 끝나고 나온 10대들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며 단순한 ‘시위’가 아닌 하나의 문화제를 통한 평화적 시위이다.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참여 형태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상소를 올리거나 민중들이 일으키는 민란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하지만 상소는 양반계층에게만 허용되었던 방법이었고, 민란은 폭력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투표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100분 토론과 같은 언론을 통한 참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참여의 형태를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참여 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촛불 집회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방법이며 과거의 이러한 방법들 보다 비폭력적이고, 참여 계층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여중생 효순이왿� 미선이를 추모하기 위해 2003년 11월 처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 시초였다. 미군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두 여중생을 깔아 뭉게 죽였고 이들은 SOFA라는 법 때문에 무죄로 판결났다. 이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를 제안하였고, 시민들은 각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두 번째 촛불 집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시민들이 탄핵 반대를 하기 위해 모인 집회였다. 이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었다. 이 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하고, 뜻이 있는 가수들이 나왿�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문화제의 형태를 이끌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