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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뵖육시설확충.

국공립뵖육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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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20 최종젿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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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뵖육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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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공립뵖육시설확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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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1차 중장기 보육정책을 발표하였고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시설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그대로이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나 급식 사고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몇 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아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왿, 믿고 맡길 시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5%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태어나자부터 신청한 대기자들이 몇 백 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왿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이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이던 민간 보육시설을 1998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난 8년 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개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 항목만이 제시된 기준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수를 배정 받으면 개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늘고 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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