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중립성과 인터넷 가격정책

Ⅰ. 서 론

1. 개념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며, 전화나 케이블 사업자아 같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들은 네트워크로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네트워크 운영의 근원적인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이라는 3가지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 차별성은 모든 트래픽 망운영사업자의 트래픽을 포함하여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상호접속은 망사업자는 다른 어떠한 망사업자왿�도 상호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동시에, 상호접속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다. 셋째, 접근성은 모든 최종이용자가 다른 어떠한 최종이용자왿�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쟁점 사항
네트워크 중립성의 지지자들은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형 통신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가 VoIP왿� 동영상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경쟁사의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불평등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형업체들과 비교하여 신생기업은 적절한 대역폭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이 억제되고 기술혁신이 저해될 것이라 믿는다.
반면 계층적 인터넷의 지지자들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동영상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차등화 하여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 광대역 서비스는 일반 서비스보다 빠르며, 네트워크 중립성을 지지하고 있는 eBay, Google 등은 자신의 웹사이트가 빨리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Akamai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법제화를 통해서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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