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방안

Ⅱ.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1) 비대한 규모
행정기구는 거대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과 민간의 자율능력을 불신하고 정부
가 계획하고 통제하며 직접간여를 강화하던 시대의 구조형성 원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거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의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규모팽창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2) 기능분립형 구조
구조형성에서 기능분립의 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활동으로 조직단위
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기능구조들을 분할 또는 분립시키고 있다. 기능구조들
사이의 횡적 연계는 약화되어 있다.
3) 집권적 구조
집권화 구조의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는 단일의 계서적 통제에 의
해 지위ㆍ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화는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나 민주화ㆍ지방화
의 요청이 커지면서 집권적 구조의 집권적 통제능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상의 형식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활동 조정실패라는 과도적 혼란을 빚고 있다. 기능
분립적 구조들의 자율적 조정ㆍ협동능력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조정할 중앙통제력
은 내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다.
4) 구조적 경직성
구조가 너무 획일적이며 경직되어 변동저항적이다. 따라서 격동하는 상황의 요청, 그리고
적시성의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변화에 대응하려는 구조개편은 저항적 요인들
때문에 균형을 잃을 때가 많다. 그왿�는 반대로 개평의 필요왿�는 상관없이 획일적인 개편
을 하는 때가 많다. 저항극복만을 생각해 형식적ㆍ객관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러한 결과가 빚어진다.
5) 조정기구의 미비
갈등이나 의견충돌의 발생은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행정조직에서는 부처할
거주의로 인해 원만한 갈등조정이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미흡하여 학
습할 기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