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주택 정책형성과정

Ⅰ. 서론
-이 정책형성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이 정책형성사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 또한 많다. 그만큼 갈등도 많다. 단지 ‘내 집 마련’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면만 보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정책형성사례를 조사하며, 한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단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그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 도출, 더 완성도가 높은 정책이 산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목적을 두었다.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1. 정책사례개요
-본 정책사례에서 다수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주요 문제나 관심을 가진 이슈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한 보금자��주택이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인기 주거상품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최근 들어 곳곳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붿�동산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주택 공급정책 역시 대외적으로는 일단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민간시장의 반발을 잠재우고 보금자��주택 공급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미시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2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던 2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 등 입지가 훨씬 뛰어난 보금자��주택이 공급되면서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실제 수도권 11곳, 충청권 2곳 등 총 13곳의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ㆍ광교ㆍ동탄1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보금자��주택 공급 이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2기 신도시의 토��용도볿�경을 허용해주는 등 미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금자��주택과 2기 신도시 모두 `지역 수요`보다는 `서울 수요`에 의지하면서 서로 충돌되는 점이 많아 2기 신도시의 활성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