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짿�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1.의의
짿�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의 주민,재산 기타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직접적,개별적인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원을 말한다

2.짿�방세의 특징
1)법정주의:짿�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강제적으로 부과,징수: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
3)일반적 경비의 조달 수단이다
4)독립세주의:국세왿� 세원이 분리되어 있다
5)분리과세주의: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최근 특 별시의 재산세에 대해 공동과세가 도입되었다

3.짿�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 측면
(1)충분성의 원칙: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2)보편성의 원칙: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3)안정성의 원칙: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
(4)신장성의 원칙: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세수가 팽창될 수 있어야 한다
(5)신축성의 원칙: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2)주민부담 측면
(1)부담분임의 원칙:가급적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2)응익성의 원칙:주민이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이 부담되어야 한다
(3)효율성의 원칙: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4)부담보편의 원칙: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며, 조세 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된다
3)세무행정 측면
(1)자주성의 원칙: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2)편의 및 최소 비용의 원칙:징세가 용이하고 징세비가 절감 되어야 한다
(3)국지성의 원칙: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 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