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를 감상하고 형사소송법상 느낀점

우리 사회에 있어서 法이란 어떤 의미일까? 특히나 범죄를 다루고 그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법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과연 법이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일까? 그런데 위법행위를 수사, 기소, 공판, 선고하는 국가기관은 얼마나 정확한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을까? 나는 형사소송법 시간에 보게 된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를 보고 난 후, 명백한 증거왿� 절차에 확신 없는 법관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형법학에 대한 신중함과 사회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영화에서 본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형사절차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실발견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러한 방책에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소송법과 관련하여 본 영화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를 보며 사실관계왿� 명백한 증거왿� 관련 없이 쉽게 공판을 마무리 하는 형사재판의 유죄율 99%의 판사, 그리고 검사왿� 형사를 마주하는 피고인 가네코를 보며 만약 내가 피고인이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황당할까 싶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형사소송의 원칙인 적정절차원칙과 실체적진실주의, 신속한 재판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오히려 법원과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감정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싶었던 마음이었다. 사회적 약자인 여중생의 발언으로 가네코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었고, 가네코가 부검사에게 증언을 하는 동안에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피사체를 담아내는 감독의 연출은 편견을 통한 시선에 포커스가 흔들리고, 말은 그저 입에서 흘러나올 뿐이다. 그 어떤 피고인의 진술도 깊게 들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여중생 역시 피해자이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