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의 쟁점과 전망

1.실버산업의 개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또는 노령기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개념정의를 보면 실버산업을 ‘고령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고 고령자의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고령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고령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경제원리로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했다. 일본 후생성은 실버산업을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2.실버산업의 발전배경
1)고령화사회의 도래
2000년 7월부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오는 2018 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고령자가 소비의 중심계층으로 부상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로 부상하였는데, 도시근로자가구 중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2001년 현재 3,152,만 원으로 1991년(1,465만 원)보다 2.2배 증가하였다.
3)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가중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담당할 근로계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급진전으로 가족 의존적 노후 보장체계가 축소되고, 자신의 근로소득과 사적 저축, 공적 이전 등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노��복��정책의 현실이다.특히 가구구성별 가구추이를 보면 노인 부부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출가 후 부부만의 소위 ‘빈둥 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독거노인가구의 비중도 부부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3.실버산업의 분야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은 <표1>과 같이 앞으로 노��복��의 욕구왿� 산업활동의 대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실버산업분야로 주거시설 분야, 유료요양시설 분야, 유료재가복지서비스 분야, 의료 및 복지용구 분야, 금융 보험 분야, 여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