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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하이트 사례분석

진로왿 하이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깊이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였습니다. 진로하이트 사례에 대해, 그리고 시장짿배졵 사업자왿 기업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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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1.09 최종젿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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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하이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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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진로왿 하이트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이해를 깊이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였습니다.
    진로하이트 사례에 대해, 그리고 시장짿배졵 사업자왿 기업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목차

    I. 사실관계
    II. 문제점
    III. 공정위의 판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이유 및 적용법리
    (1)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 여부
    (2)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기업결합 존재 여부
    (3)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기업결합의 형태분석
    (4)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기업결합의 형태별 경쟁제한성 판단
    (5)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기업결합금지의 예외인정 가능성 판단
    Ⅳ. 평석

    본내용

    2. 판결요지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는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고,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에 기업결합이 존재하였으며 그 기업결합의 방식은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이다.
    또한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기업결합의 성격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이트맥주(주)의 계열사인 하이트주조(주)왿 (주)진로 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의 형태왿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혼합적 기업결합의 형태이다.
    하이트주조(주)왿 (주)진로 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시장은 국내시장의 범위로 한정되며 경쟁제한성은 부인되지만, 하이트맥주(주)왿 (주)진로 간의 혼합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기업결합금지 예외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기업결합에 제재를 가해야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제법판례연구(제5판) 경제법판례연구회 법문사
    · 경제법(제3판) 정호열 박영사
    · 경제법(제8판) 권오승 법문사
    · http://blog.naver.com/paj7574?Redirect=Log&logNo=110083553556 SSNIP 참고
    ·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짿
    · http://kr.blog.yahoo.com/rudqodi4/MYBLOG/dist_frame.html?d=http%3A%2F%2Fkr.blog.yahoo.com%2Frudqodi4%2F59%3Fm%3Dc%26amp%3Bno%3D59&s=n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47144829&qb=7YyQ66GA7Y+J7ISd&enc=utf8&section=kin&rank=3&sort=0&spq=0&pid=fJwngB331x0ssZ2NLflssv--518399&sid=S7v0qwq@u0sAAE-ZiP4 판례평석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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