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00

Ⅰ. 서 론

Ⅱ. 본 론
1. 리베이트(rebate)의 의미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리베이트 근거자료
1)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①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② 고문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③ 세미나·학회 등 지원
④ 시판후조사(PMS) 명목의 지원
⑤ TV·컴퓨터·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및 용역 제공
⑥ 기타 현금성 지원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사업활동방해행위

3.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과 기대효과
1) 제도도입 취지
2) 주요내용
3) 법률 적용
4) 전담 감시체계 운영
5) 기대효과 등

4.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요양기관 10곳 중 4곳 꼴 리베이트

5. 의약품 제약 산업의 문제점
1) 비싼가격에 의한 주변부 민중의 소외
2) 신약개발에서의 소외
3) me too drug의 불법유통
4) 특허권에 기인하는 건강의 파괴방지위한 강제실시의 부족

6. 의약품 제약업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약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정부왿� 의료계, 산업계가 현실적인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의약품을 둘러싼 부패의 근절
4) 생산, 유통, 분배의 과정에서 공적소유의 확보
5) 환자의 치료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7) 특허로 인한 건강의 훼손을 해결하기위해 강제실시가 시행되어야 한다.
8)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9)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신고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②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③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
10)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① 약가조정 시기 및 인하범위 ② 약가조정 방식 검토

7.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위한 정부안의 검토왿� 대안
1)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1) 정부안 검토 (2) 대안
2) 약제비 절감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1) 정부안 검토 (2) 대안
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의 약가인하
(1) 정부안 검토 (2) 대안
5) 제약사의 R&D 투자유인 대책
6)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조정제도 추가 검토

8.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