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탐정제도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시회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왿�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사고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정치,경제,사회등 전반적인 활동영역 또한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부작용에 따른 인간성 상실 윤리왿� 도덕적 가치의 쇠퇴. 각종범죄의 기승 및 흉표화,다양화,지능화,전문화,국제화는 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불안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범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사건해결이나 구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등의 법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왿�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 한정된 활동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왿�,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왿� 같은 유형의 행정 또는 사법작용은 오직 국가기관만이 관여해야 한다는 관료주의적 사고의 한계점이 오래전부터 나타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항상 환벽하게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행할 수 없고,재판관의 판단 역시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의 공권력은 사사건 등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일정한 비율의 미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기 · 횡령 · 배임 등 개인 법익을 침해한 가해자들을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강력범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보다 우선하여 관심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실효성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범죄자들의 재범율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