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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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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1.25 최종젿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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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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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경제론이라는 과목에서 작성한 기말 레포트로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짜집기 한 것이 아닌..
    짜여진 구조왿 전개 순서에 입각해 공들여 작성한 레포트로 분명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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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제기

    2. 주요 용어의 정의
    1) 서민금융
    (1) 사전적 정의
    (2) 사전적 정의의 문제점 및 보완점
    2) 금융소외

    3. 금융 산업의 환경 변화
    1) 금융의 증권화
    2) 금융의 국제화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금융의 겸업화 및 대형화
    (1) 겸업화
    (2) 대형화
    4) 금융의 정보화
    5)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4. 서민금융기관과 서민금융시장
    1)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1) 지역농협
    (2)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
    2)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
    3) 서민금융시장의 실패
    4) 여신시장의 계층구조왿 금융소외
    5)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의 위축

    5. 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1) 정책서민금융
    (1) 저리융자제도
    (2) 채무조정제도
    2)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지원사업
    (1) 희망홀씨대출 및 은행의 공익법인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2) 희망키움뱅크
    (3) 소액서민금융재단 마이크로 크레딧
    (4) 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
    (5) 신나는 조합의 창업자금지원
    (6) 열매나눔재단의 씨앗은행 창업자금
    3) 무상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급여지급제도
    (2)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3) 유아학비지원
    4) 서민금융 상담 및 안내
    (1) 서민금융 119
    (2) OK주민서비스
    (3) 한국이지론
    (4) 새희망네트워크
    5) 미소금융사업
    6) 햇살론
    6.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현황

    7. 서민금융의 정책에 대한 평가
    1) 포퓰리즘 정책
    2) 서민개념의 불명확성
    3) 역차별
    4) 도덕적 해이 및 가계부채 심화
    5) 저신용자 대출 저조

    8. 서민금융의 선진화 및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 방향
    (1) 중층적 지원체제 수립
    (2) 정책금융기관간 연계 강화
    (3) 정책금융-상업금융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4)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의 다양화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내용

    현재 서민층은 지원체계의 비정비,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의 수급불일치,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 등의 요인으로 부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서민금융은 공공성이 높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동반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역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 병원비 등 긴급생활자금, 창업자금, 소액 기업자금, 주택마련자금, 지역활성화 자금 등에 이르는 다양한 범주의 자금에 더해 자금가용도나 금리 등을 우대해 주며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지속가능 성장 궤도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에서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선진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 략>

    우리는 일단 이 문제가 시장에만 맡겨놓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본 논 후반부에는 우리의 서민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앞 서 구상한 정책 방향은 부족한 것일 수도 혹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정부나 금융기관 스스로도 단기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동참하여 해결책 찾기에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찬우, “바람직한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 「주간금융브리프」19(39), 2010, 2p.
    · 김동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주간금융브리프」19(10), 2010, 2p.
    · 정찬우,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 「주간금융브리프」18(41), 2009, 2p.
    · 이순호,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현황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18(18), 2009, 2p.
    · 이순호,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배경과 예상효과”, 「주간금융브리프」19(16), 2009, 2p.
    · 정찬우, “햇살론과 서민금융체계의 개선”, 「주간금융브리프」19(30), 2010, 2p.
    · 이재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주간금융브리프」19(9), 2010, 5p.
    · 정찬우, “서민금융체계의 확립방안”, 「주간금융브리프」18(27), 2009, 5p.
    · 정찬우,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시리즈」 2010, 38p.
    · 정찬우, “현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및 평가”, 「주간금융브리프」18(25), 2009, 2p.
    · 심재포,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껓댿학원 석사학위 논」2010, 60p.
    · 김태준,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VIP시리즈」2010, 32p.
    · 이건호․정찬우,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2010, 90p.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http://www.kisinfo.com/
    · 전국은행연합회 :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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