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I. 서 론
법의 집행은 그 시대의 상황과 국가가 지향하는 통치상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 수많은 법집행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집행에 대한 역사의 상식들은 군수왿� 수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법이 집행되어 인권이 유린되고, 무고한 백성들을 핍박하여 학정을 일삼는 일들만 알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무서워하여 왕도의 정치를 편 사례는 별로 없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지도자는 정권을 위협하고 반대하는 인사들은 가차 없이 핍박했다. 핍박의 대상은 독재를 반대하는 지식인, 정치인, 학생들로 이들에 대하여는 조선시대왿� 마찬가지로 고문을 가하고, 감옥을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다. 조선시대이든 독재정권시대이든 시대상황만 다를 뿐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만 여기서 조선시대 왕이든, 독재정권이 지도자이든 최고의 권력자들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무수히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했지만 일반 민초들을 위한 정치는 너그럽게 처리하고, 세종처럼 백성과 함께 고충을 감내하는 군주들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그 당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하여 체계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백성을 사랑한 일련 시책과 사상인 유교를 통하여 오늘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내용들을 실천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시대상황이 어떠하든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칙, 즉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학분야에서 불문법원 중의 하나인 조리 조리란, 문자 그대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며 사회 통념상 또는 정의의 관념상 응당 그래야만 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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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의 흠결, 즉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일절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는 조리왿�는 그 효력 면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 이 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왿� 연원 및 효력 면에서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법의 일반원칙이 정의의 관념과 무관하지 않고 조리가 법해석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과 조리가 함께 판례의 법적 논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조리왿�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 강조됨에 따라 종래 막연히 조리로 보아 온 것이 헌법상 원칙으로 재인식 되고, 조리라는 관념은 이런 원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리라는 관념에 갈음하여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관념을 사용하고, 좁은 의미의 조리에 속하는 법 원리도 행정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고 헌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이 헌법과 법에 기속되는 점에서 보면 헌법원칙과 법질서 전반에 내제하고 있는 일반법원칙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고양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