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붿�천시를 중심으로-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지난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왿�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심지어 정치적인 자치까지도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짿�방재정의건전성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중앙 정부왿�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최은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충주대학껓, 2010

짿�방재정의 중요성은 지방자치왿�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짿�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짿�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최근 경제상황 호전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가 확대됨에 따라, 짿�방재정이 빠르게 개선되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부족, 부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짿�방재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분석의 목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왿�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함으로써 짿�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노력을 진작하며,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짿�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등으로 재정상황 및 효율성이 미흡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붿�천시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지표인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에 기초하여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붿�천시 재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