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고찰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과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지역경제통합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왿�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이 그것이다. 즉,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지역경제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군,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2. FTA왿� WTO왿�의 관계
WTO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이다. 즉,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정국가의 상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그왿�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FTA는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체결 당사 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체결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체결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체결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