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왿� 짿�방정붿� - 행정론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 서비스 역할분담이 중앙정부왿� 짿�방정붿�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사회복�� 행정의 주요 과제이다.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화되면서 사회복��서비스 수혜 계층의 욕구는 폭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특성과 정책수행의 획일성 때문에 다양성을 기초로 한 복지욕구의 개별적 충족은 불가능하게 된다.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왿� 짿�방정붿�의 사회복��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 서비스의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민간의 노력도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리의 복지국가 지향은 어렵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왿� 짿�방정붿�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의의
중앙정부는 영어에서 central goverment, 일본어로는 ちゅうおうせいふ라고 불리우는 지방 자치체가 확립된 행정 제도에서 전국을 통할하는 최고 기관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는 통치기능을 가리키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의 정부를 말한다.
제도로서의 정부는 통치왿� 관련된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무 담당자집단과 이들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규범, 규칙, 절차, 및 물적 자원에 의하여 실제로 들어나게 한다. 정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통치기능이 수행됨으로 인하여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생활에 질서왿�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인 통제력을 갖고 무수한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제약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