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왿� Cyber Governance

1. 서 론
21c가 되면서 급속한 경제 발달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화, 전문화된 정보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변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게 되었다. 이런 정보화의 바람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왿�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정보능력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문화, 경제, 정치,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활동이 포함되는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늘렸다는 긍정적인 평가왿� 정보 능력에 따른 계급화왿�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역기능이 많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어찌하던 간에 정보사회의 도래로 각 국가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을 해야 했으며, 정부왿� 정치는 정보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국가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왿� 같은 노력들을 통해 단순히 행정 자체가 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도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킨다. 즉 정보사회는 기존의 사회를 탈바꿈하는 사회이고 지식혁명의 사회로 이 정보사회의 정부는 열린 정부 또는 전자정부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며, 정치나 사회 환경도 전자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로 변화하여 진다. 따라서 이전의 행정우위의 역할은 과감히 탈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업에서 고객을 맞이하듯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발 더 다가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 략>

생각보다 전자민주주의나 Cyber Governance가 멀리 있던 게 아니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일들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web 3.0이나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 했을 경우에 행정가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나아가야 할지 고민도 해 볼 기회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것 같지만 이것을 계기로 전자정부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나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가 찾아 올 것이다. 그 때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