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현 이슈 보고서 - 간호법

Ⅰ. 서론 : 간호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
- 현재 대한 간호협회는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간호법이 없는 나라가 몇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7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이후 간호조항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 증가되고, 질병치료에 간호중심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의 전문성 확보왿�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두각 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왿� 간호사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큰 이슈이고 자칫 집안싸움으로 보일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Ⅱ. 본론
1. 간호법의 의의
- 1914년에 제정된 조선 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을 모태로 한 간호법은 40여 년 동안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했으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가 포괄적인 법적 지도왿�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질병중심으로 제정 되어 간호의 의미왿� 역할이 단순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고,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을 주고 있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동반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관련 관심 증가, 의학 관련 지식 쉽게 획득 등 사회 전체가 발전 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지만, 현 의료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 및 영역을 확장하여 온 간호사왿� 간호업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왿� 간호사를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법규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