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노��장기요��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노��장기 요양보험제도 등장

2008년 7월 1일부터 노��장기요��보험제도 실시
노��장기요양보험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에 대한 요양문제를 이제 국가왿�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왿�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왿�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해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를 통해서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특별현금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며,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 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4.7%로 잠정추계되고 있다.(직장근로자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2,600원(근로자부담분 기준))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본인 자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왿�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경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