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사회 빈부격차 현황과 원인

Ⅰ. 서 론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타게 되었다. 개방화, 탈규제화, 민영화, 유연화 등으로 표상 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상실과 국부 유출, 대내적으로는 대량 실업과 `20대 80 사회`라는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했다.
물론 그간의 개혁 과정에서 부분적이나마 `사회안전망`의 구축 시도가 있었고 재벌 체제의 폐해를 고치려는 노력도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작업들이 너무 불충분하거나 핵심을 비낀 나머지 긍정적 결과보다는 부정적 결과들이 더 많이 나왔다. 빈부격차의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으로 첫째, 실업자왿� 비정규직 등이 노동력의 80%를 차지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20%를 차지함으로써 사회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20대 80 사회`에서는 20%의 소수가 사회적 부의 80%를 차지하게 되고 80%의 다수가 그 나머지인 20%를 가지고 아귀다툼해야 한다.
둘째,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 생활 비용들이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비용들은 빈부층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닥치는 것인데 같은 부담이라도 가난한 층에게는 그 부담이 더 크다.
예컨대 주거비는 전세가 급상승하거나 월세로 전환됨으로써 30% 이상 올랐고 교육비는 사교육비 증가로 20% 이상 올랐다. 이런 생활비 상승이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해야할 조세 정책의 실패가 소득불평등을 강화한다.

<중 략>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왿� 사회 유지를 위한 노동 통제전략이자 피지배계급의 저항으로 달성된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 급증하는 빈곤층의 생존권적 요구도 단순히 재정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바꿔내기 위한 장기적 전망, 현실의 심각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왿� 공동의 투쟁 형성, 노동자운동의 인식 확장과 주체 형성 문제가 핵심이다.
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시장화라는 점에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이 실제로 민중의 생존권 방어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구를 정돈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이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사각지대 해소왿� 보장성 확대의 요구 등 지금까지 제기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