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사전적 정의

- [명사]<사회>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 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 립 학껓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 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
②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③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노령․장 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 으로 지급한다.

3.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을 납부해야한다. 연속해서 120개월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는데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적립금을 돌려받게 된다.
② 국민연금은 현재는 만 60세부터 받게 되어 있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 금을 지급하도록 수령나이를 늦추고 있는 중이다.
③ 국민연금에는 조기 수령제도가 있어서 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유재 산과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조기수령이 불가능 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