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디지털경제]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경제,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분석

Ⅰ. 서론

Ⅱ.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Ⅲ.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1. 지배구조(Governance(Structure))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점증
3.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왿� 그 운용상의 관행과 문화 개선이 상시적이고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
4.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은 절실히 요구됨

Ⅳ.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연구개발의 공익성 확대
1) 연구개발의 공공성 증진
2)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개발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증진
1) 제기되는 문제점
2) 투명성 제고 방안

Ⅴ. 과학기술정책과 디지털경제
1. 정부가 선택적으로 주도(Initiative)
1) 디지털 경제의 지향 목표는 대내외로 연결된 「학습국가」이며 과학기술은 그 중요한 수단이자 컨텐츠
2)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 정부 역할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주도자로 재정의 부처별 역할 분담, 개방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추진체제를 정비
3)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성과를 배분
4)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을 효율화 및 투명화
2. 과학기술계의 Restructuring
1) 구조조정이 디지털 경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Push)
2) 과학기술 활동/투자의 수익성을 제고
3) 과학기술 행정, 출연연구소, 관련 단체의 소프트웨어 개혁 실시
3. Infrastructure왿� Institution 정비
4. Human Resources 계발
1) IT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향후 5년 간 IT인력은 20만 명이 부족)
2)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과정 도입 등으로 기법을 고도화
3) 교육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개방 확대
5.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
6. R&D주체간 경쟁 유발과 장기적 육성
1) M&A, 제휴, 분사, 퇴출 등의 규제완화왿� 절차 간소화
2) 과학기술 금융의 벤처캐피털화
3)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생태계를 형성
4) 산업조직을 효율화하고 과학기술 집적지를 육성
7. 과학기술정책의 e-Transformation
1)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을 전환
2) 수요기업/연구자를 지원하는 e-CRM 구축
8. Social Integration 기여
1) 취약계층에 대한 IT(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
2) 시민단체왿� 협조하여 과학기술과 윤리/문화간의 조화를 추구
3) 꿈이 있는 과학기술자 커뮤니티를 활성화

Ⅵ.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Ⅶ.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3) 과학기술정책의 기조: 세계적 조류
4) 시민과학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1) 과학기술계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함
3) 외국과의 비교
4) 우리나라의 경우

Ⅷ.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최근 지식기반의 변화왿� 정책적 시사점
2.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

Ⅸ.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