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빈곤

Ⅰ. 서론
노인의 빈곤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며, 노년의 삶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이나 건강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노년의 빈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빈곤’으로 볼 것 인가를 먼저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빈민층, 빈곤층, 저소득층, 영세민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각 용어마다 개념을 조금씩 달리 한다. ‘저소득층’은 다른 개념에 비하여 포괄적이어서 통계상의 계층 구분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또한 ‘영세민’은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을 지칭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빈곤의 원인에 대해 개인의 책임과 관련된 이념적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정무장관(제2)실, 1996). 이에 비해 ‘빈곤층’이라는 용어는 구조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집단이 처한 상황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에서는 ‘빈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빈곤의 개념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생존을 위한 경제적 최저 선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절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반면, 한 사회의 생활수준에 준하여 선을 그음으로써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게 된다. 절대적 빈곤 개념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나 조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빈곤선을 적용하여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구분한다. 1997년의 경우 생할보호대상은 ‘가구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이며, 1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22만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었다.(김미곤, 1997). 한편, 상대적 빈곤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이나 교육 등의 기회가 박탈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 기인한다. 절대적 빈곤선을 결정짓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우므로 선진국이나 세계은행에서는 상대적 개념을 도입하여서 빈곤선을 정하기도 한다.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상대빈곤선을 국민 일인당 평균소득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월 평균 국민 일인당 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정해서 그 이하에 속한 계층을 빈민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