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정책]3.22붿�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이명박정부붿�동산정책평가-

3.22붿�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우리나라의 붿�동산 시장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상승이 이어졌다. 하지만 투기적 소요에 의한 주택 가격의 주기적, 지역적 급등현상이 생기면서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붿�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정부개입은 붿�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낳아 오히려 붿�동산 가격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붿�동산 시장에 항상 가격급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구제금융 이후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붿�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또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붿�동산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붿�동산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역시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었는데 2011년 3.22붿�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부터 3.22붿�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우리나라의 붿�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3.22붿�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3.22붿�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택거래가 침체되다 보니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세대란(전월세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전국 전세 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 들어 1분기에만 이미 작년 상승률의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겪은 2002년(10.1%)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