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교육정책이 가진 패러다임

MB의 교육정책이 가진 패러다임
패러다임 [paradigm]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정책의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현 MB정부의 교육정책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며, ‘5.31 교육개혁안’의 원안이 된 것은 ‘소비자주권론’이며 ‘소비자 주권론’ 또한 학껓 간 경쟁을 앞세운 ‘영미식 교육개혁안’을 대다수 참고 한 것 이다.
이러한 5.31 교육개혁안, 소비자 주권론, 영미식 교육개혁안 모두 신자유주의적 교육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MB정부의 교육정책 또한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다.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왿�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왿�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척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부문을 시장논리에 의해 재편하면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영 미 등 선진제국이 자본의 축적 위기를 시장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극복하려고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논리가 국가경쟁력 강화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