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붿�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중요성, 계약형 붿�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시장규모, 계약형 붿�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투자자보호, 계약형 붿�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리츠) 관련 제언 분석

Ⅰ. 서론
우리나라 붿�동산 문제는 과거왿� 현재 두 가지 문제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붿�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붿�동산 투기가 만연할 때에는 부의 분배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었다. 일부 계층은 붿�동산을 과다 보유하여 붿�동산가격의 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은 거주할 자기집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붿�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붿�동산이 대거 매물로 나왿�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붿�동산의 매각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보유 붿�동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REITs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 즉 과거 붿�동산가격 급등시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왿� 현재왿� 같은 붿�동산 경기 침체시의 붿�동산매각 촉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REITs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서민들도 소액의 자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붿�동산의 일부를 손쉽게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일반 서민들은 규모가 크고 고가인 붿�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붿�동산 가격 급등시의 혜택은 붿�동산을 과다 보유한 일부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곤 하였다. 만약 REITs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서민들도 소액의 자본으로 고가인 붿�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면, 붿�동산가격 상승시의 혜택을 일반 서민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되었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EITs 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매물로 내놓은 붿�동산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현재 매물로 나왿� 있는 붿�동산은 규모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적절한 구매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유동성이 결여된 기업과 금융기관 보유 붿�동산을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수많은 투자자가 구입(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물로 나왿� 있는 붿�동산을 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