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운용현황과 추진방안

1. 보고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1990년대 말 이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해 왔다. 2004년 4월 칠레왿�의 첫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총 16개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의 무역점유율 측면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무엇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오류 및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발견되는 바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하여야 할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부분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및 포괄범위 등을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자유무역협정상의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왿�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대게 자유무역협정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s)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 Customs Union), 공동시장(CM : Common Markets), 경제연합(Economic Union)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