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습헌법

<괿�습헌법>
1. 개념
헌법은 성문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한다. 성문헌법은 말 그대로 성문의 헌법전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말한다. 반면에 괿�습헌법은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련한 그 나라의 관습법의 총체이다. 괿�습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애매하여 규범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언제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실효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괿�습헌법의 인정여부
(1) 불문헌법(괿�습헌법) 부정설
영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학적 근거로 괿�습헌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견해이다. 버취는 유엔 통계를 인용하면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괿�습헌법을 부정한다. 훼아왿� 레벤슈타인도 영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과 괿�습헌법 간의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괿�습헌법을 부정한다.
(2) 불문헌법(괿�습헌법) 긍정설
통계학상의 분포의 적정성 문제왿� 성문헌법의 기구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불문헌법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학상의 분류가 반드시 통계학상의 분류기준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분류는 통계학상의 부적정성에도 불구하고 법학상의 분류로서 그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오늘날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으로 그 개정에 있어 특별한 기구왿�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한다는 기구적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왿� 같은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괿�습헌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3. 괿�습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