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껓자치][교장][교선보][교장선컼보직제]학껓자치의 가치, 학껓자치의 필요성, 학껓자치의 주체, 학껓자치왿� 교장, 학껓자치왿� 교선보(교장선컼보직제), 학껓자치의 실패 사례, 향후 학껓자치의 강화 방안 분석

Ⅰ. 서론

학껓 자치는 단위 학껓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을 갖고 있는 구성원(주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학껓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학껓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는 제도나 과정을 가리킨다. 학껓 자치는 학껓 구성원들의 단위 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라는 단위 조직 내의 일상적인 자율과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각 조직에서 선출되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들(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 지역위원)로 구성된 최고 학껓자치기구(현재의 학껓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껓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갖는다. 학껓 자치는 학껓 구성원들의 권리왿� 책임, 상호 존중, 자발적 참여왿� 자율적 통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학껓 운영 및 교육활동의 민주화왿� 자율화, 민주주의왿�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 등의 이념들이 내포된 개념이다. 학껓 자치라는 개념은 교육의 공급자왿� 수요자라는 시장의 논리보다는 구성원의 공동체적 참여, 권한의 적절한 배분, 민주적 의사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천적(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왿� 교육의 논리를 중시한다. 학껓 자치의 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껓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껓 단위 책임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 School Based Management)가 학껓장의 자율적 경영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면, 학껓자치는 구성원들의 참여왿� 공동체적 협력과 상호 존중,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 학껓 운영의 민주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껓 자치는 교사왿� 학생은 물론 학부모왿�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껓의 교육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왿�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근본 목적을 실현한다.(교육자치가 교육의 현장인 학껓에서 교육의 당사자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왿�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