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의 종류왿� 무역결제서류의 조건

3-1. 신용장방식의 의의

신용장방식(L/C basis) - 신용장이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제시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 되었을 때 수익자인 수출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확약한 증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신용장은 특정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한편으로는 상업신용을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종의 금융수단이다.

3-2 신용장의 유래

① 로마시대, 이집트, 아시아 상인
② 19C 중엽 영국중심사용 → 대대적 보급
③ 1933 Wine 제7차 국제상업회의소 총회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채택
④ 1951. Lisbon 제13차 ICC회의에서 수정, 보완
⑤ 1963, 1974, 1975년 계속보완, 수정
⑥ 1983. 3. 11 ICC Publication 400 공포
⑦ 1984. 10. 1 UN국제무역법 위원회 최종심의, 제4차 신용장 통일규칙사용
⑧ 1994. 1. 1 제차개정 ICC Publication, 500사용
⑨ 2000. 1. 1 제6차개정 ICC 2000사용


3-3. 신용장의 효용

오늘날 신용장이 국제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금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역시대금결제 및 상품입수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의 제거기능과 무역 금융기능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효용을 수출업자의 입장과 수입업자의 입장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업자에게 편리한 점
첫째, 일단 신용장을 입수한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불가항력의 위험(force majeur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결제를 확신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본연의 수출업무에 전념할 수가 있다.
둘째,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은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하는 즉시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적은 수수료왿� 유리한 환율로 쉽게 현금화할 수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의 제단계에 걸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유리한 조건에 융통을 해주고 있어 선적 전에도 자금압박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장이 내도되면 수출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출승인과 무역금융의 신청이다.

② 수입업자에게 편리한 점
첫째, 수입업자는 은행의 신용을 바탕으로 무역계약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
둘째, 수출업자가 발송한 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금융혜택을 누리는 셈이며, 기한부신용장의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입수한 다음 수입상품을 처분한 자금으로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셋째, 수입업자는 수출신용장에 최종선적일과 유효기일을 명시하여 늦어도 언제까지 계약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