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반대입장 정리및 무상급식 대안제시

2)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

■ 경기도
고양·김포·여주·이천시 등 4곳 해당지역 쌀, 학껓급식 공급 지원 중
경기도 학껓급식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지난 2004년 11월 의결, 제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고양·안양·부천·이천·여주 등 18개 시·군에서 학껓급식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해 시행중이며, 부천시왿� 오산시는 제정됐지만 시행 보류중이고, 파주·포천·양주 등 11개 시·군이 미제정 상태다. 특히 2004년 10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는 관내 전 초등학껓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콩나물과 두부 등의 부식물 공급도 지원하고 있으며, 김포왿� 여주왿� 이천도 2004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쌀을 학껓에 공급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04년 5월 주민발의를 통해 시의회에서 ‘학껓급식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학껓, 도시 300인 이하 소규모학껓의 400개 초등학껓 153,520명 학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1억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왿�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이 전체 예산액의 50%인 8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비 102억여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다.

■ 강원도
강원도는 2004년 7월 ‘학껓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7년 동해,삼척시,홍천,영월,정선,고성,양양군도 시민, 학부모 단체들의 요구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급식단가로는 구입이 어려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기본 내용.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무의미하게 됐다.
2004년 조례를 제정한 철원군이 2005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9200여명에게 철원 오대미를 공급,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다. 강원도는 학껓급식조례를 현실적으로 지원키 위해 2007년 철원·화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억 원의 도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