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I. 갿�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갿�족정책은 갿�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갿�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갿�족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한국갿�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갿�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갿�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1)
우리 나라의 총 가구수는 2000년 현재 14,312만 가구이고 평균가구원 수는 3.12명이다. 한국갿�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갿�족구조면에서 부부왿� 미혼자녀 중심의 핵갿�족이 늘고 있으며 확대갿�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갿�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2/3가 2세대가구이고 3세대, 1세대 그리고 단독가구가 각각 8.2%, 14.2%, 15.5%이었다. 이 외에 비혈연가구왿� 4세대가구가 각각 1.1%왿� 0.2%이었다.
2000년 전국의 1인가구주 가구는 총2,224,433가구로 전체 가구의 15.5%를 점하고 있고 이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7.7%로서 1,279,437이다.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갿�족의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데 전체 가구주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갿�족 형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배우자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소득감소왿� 상실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자녀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으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극빈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공적부조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노인단독세대왿�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부양문제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