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댿�집행

Ⅰ. 댿�집행의 의의
댿�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댿�집행으로 보고 행정청 스스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가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까지 댿�집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댿�집행의 근거법
댿�집행에 관하여는 일반법으로 행정댿�집행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건축법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 등이 있다.
Ⅲ. 댿�집행의 주체
의무를 명한 당해 행정청이 주체가 된다. (감독청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당해 행청청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도 댿�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그러나 행정청을 대신하여 댿�집행을 하는 제3자는 댿�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Ⅳ. 댿�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 대체적 작위 의무
댿�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댿�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댿�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
사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댿�집행법에 의하여 댿�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2005.9.28, 2005두7464)【장례예식장 사용중지계고처분취소】
(2) 부작위의무왿� 수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