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출제

1. 공무원 퇴컼제 시행의 원인
(1)공직사회의 타성에 젖은 분위기
(2)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
2. 현재 공무원 퇴컼제의 현황
(1)무능력 공무원 선정하여 현장 업무에 투입
(2)직권면직으로 영구퇴출도 가능
(3)전국 지자체의 87곳 실시 또는 실시 예정
3. 공무원 퇴컼제의 문제점
(1)공무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음
일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비합리적 방식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음
(2)온정주의 확대됨
퇴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므로 자신의 부하직원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가능성이 농후함
(3)고위 관리의 횡포
(4)공무원 퇴컼제의 기준 모호함
-울산과 서울 그 어느 곳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도 업무태도왿� 능력,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선정된 공무원들의 퇴출후보 선정 사유는 “주민의 여론이 나쁘다” “구의원의 평이 나쁘다” “결재횟수가 적다”는 것
-서울에서 선정된 선정 사유도 역시 “유능하여서, 젊어서, 평소에 맘에 안 들어서, 소수직렬이기에,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여성이어서” 등의 이유로 선정, “근무한지 오래되어서, 진급대상이라서, 한번 선정되면 면직될 가능성이 커서, 근무한지 얼마 안 되어” 선정되지 않기도 함
(5)퇴출후보자의 교육 미흡함
교육이 차후 업무에서의 성과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 이여야지 꽁초투기 단속, 잡초뽑기, 교통량 조사, 시설안전점검 등의 현장업무 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음
(6)과학적인 직무분석시스템의 미비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지식·기술·능력 등과 같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
4. 공무원 퇴컼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1)공무원 퇴컼제의 명확한 평가기준 확립과 절차
①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미흡한 공무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