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분석; TV 토론을 보고

본 토론에서는 사회양극화에 대해 먼저 찬반 양측이 의견을 밝혔는데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FTA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사례를 주로 들었는데, 나프타 시행이후 멕시코의 양극화 현상은 노동수입비중이 40%에서 31%, 19%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반해 기업의 이윤비중은 48%에서 57%, 68%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프타 시행이후 아메리카 대륙 32개국 중 경제 성장률이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제도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FTA를 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면서 유럽형 경제 통합과 같이 점진적 제도적 보완을 겸비하여 FTA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 개방은 국민의 상당부분을 한미 FTA 예비군이 될 수도 있다며 양극화를 벌려 놓고 나중에 줄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TA 찬성측은 멕시코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나프타 추진이후 멕시코의 중산층의 비율이 두터워 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 및 산업구성은 확연히 다르며 이는 우리나라의 조선사업과 반도체 산업, IT분야 같은 첨단 산업이 멕시코에는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양극화는 나프타 이후 페소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FTA 반대측은 개방을 통한 사회 양극화 재원마련은 현재 국내 소득세 탈루가 OECD가입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세가 미부과 되는 사례가 9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FTA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을 하였는데 찬성 측은 한미 FTA 체결시 국민 GDP가 800조 즉 7.7% 증가가 예상되며 세수가 20% 증가가 예상되어 11조 6천억 가량 증가하게 되어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대측은 이러한 수치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나 분배정책이 합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IMF사태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또한 양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보면 제도적 장치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유발 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고는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주지하여야 될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