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 정의왿� 종류, 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 연혁과 동향, 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과 WIPO(세계짿�적재산권기구), 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 귀속과 배분, 짿�식재산권(짿�적재산권) 비교왿� 제언 분석

Ⅰ. 서론
짿�적재산권 체제는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공공재’인 정보왿� 지식을 소유 가능한 ‘사유재’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것이 ‘정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디지털이라는 생산수단과 네트워크라는 분배수단은 생산품의 질적 저하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희소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상품가치는 무의미하게 된다. 짿�적재산권은 상품가치를 독점을 통해 인위적으로 보장해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시켜 준다. 즉 정보사회의 발달을 위해 시장은 정보의 복제를 통한 자유로운 흐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짿�적재산권은 정보의 복제를 규제하여 독점을 보장해 그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다.
짿�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하나는 짿�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이다. 정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복제를 통한 전파가 필수적인데, 네트워크를 통한 복제왿� 전송을 금지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저작권법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는 짿�적재산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왿� 디지털콘텐츠 등을 보호의 결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단지 투자자(소유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미 짿�적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기존의 인쇄매체 중심의 기계복제 시대에는 저작자왿� 소유권자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소비자로서의 사용자가 대립되는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저작자왿� 사용자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배타적 소유권의 담당자인 거대 자본이 대립하는 새로운 편가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 짿�적재산권 옹호론자들은 독점이 경쟁을 낳으며, 경쟁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점의 효과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얻을 때까지 다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지식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식의 독점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지므로,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독점 기업은 짿�적재산권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독점권을 행사하며, 신규 진입자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후속기술의 개발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이상 독점이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논리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에서 검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