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

Ⅰ 공공기관 지방이전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산업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토의 불균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수도권 집중 및 지방의 낙후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지방의 수도권 의존도는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기능 지방분산의 배경으로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왿� 지역 불균형 구조의 지속을 들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9%인 2,324만명이 집중하여 있다. 특히 국토면적의 2%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 전국인구의 39.1%가 몰려있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0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50%수준에 이르고, 2030년에는 53.9% 정도로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표2) 외국의 수도권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의 수도권 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지방분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배경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