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의역사

1. 서론

1-1. 논의 배경

: 전세계의 고령화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상황에 놓여,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덩달아 현재 평균수명도 세계 선진국 수준인 75세를 조금 넘게 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높은 질의 노후를 설계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은 이제 단순한 생존적 욕구 만족의 수준을 넘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욕구의 종류도 주택, 건강, 안전 밑 생필품, 교육, 여가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고령친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노인복지가 관심 받아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인 복지의 필요성은 ‘부양’에 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층이 감소하 면서 65세 이상 인구왿� 15～64세 인구간의 비율로 파악되는 잠재부양지수 떨어지고 있어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옆에 그림에서왿� 같이 202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중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노인을 제외한 핵심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복지 노동체계의 개선과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곧 맞게 될 거대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국, 그리고 일본처럼 복지 공급의 다원화를 통해 정부왿� 각종 단체의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1-2. 논의 범위

: 한국 전쟁 이후, 한국 현대의 노인복지 발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또한, 노인복지 발달 과정과 특성에 따라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년대 별로 나누어 논의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