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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CM과 책임감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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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2.09.16 최종젿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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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CM과 책임감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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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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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CM과 책임감제의 차이점
    1) 기능상의 차이점
    2) 업무범위상 차이점
    3) 시행상의 차이점
    4) 정리면서

    본내용

    국내의 감리제도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곤란하였던 감리제도에서,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제도를 1994년 이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자질을 문제시 삼고 있고, 감리자는 책임은 막중하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권 등과 같은 권한수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공사환경을 거론하고 있으며, 발주처도 기존의 공사감독권중 상당 부분을 감리에 이양함으로써 책임회피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위 1군 감리업체외의 중소 감리업체에 의한 공사관리에서는 감리의 위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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