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진정붿�작위범

붿�진정 붿�작위범
붿�진정 붿�작위법은 결과방지의 의무가 있는 보증인이 붿�작위로써 작위범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를 붿�작위에 의한 작위 범이라고도 한다. 붿�진정 붿�작위에서 가벌성의 법적기초는 적극적인 장귀에 의해 결과의 야기가 전제된 형법 각칙상의 모든 구성요건이다
특히 우리 현법은 일정한 전제하에서 결과방지에많은 붿�작위를 적극적인 장귀에 의한 결과의 이야기왿� 동일시함으로써 적성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붿�작위의 개념
작위를 신체적 동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붿�작위를 단순히 신체정지 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무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붿�작위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편가로서 구성요전적 결과 혹은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을 장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붿�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바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학설의 태도
실질설
실질설은 범죄의 내용과 성질을 검토하여 진정붿�작위범과 붿�진정붿�작위범을 실질적 관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진정 붿�작위범의 구성요건은 단순한 붿�작위에 의하여 충족됨에 반하여 붿�진정 붿�작위범은 붿�작위 외에도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범죄하고도 한다.
이 견해는 특히 진정 붿�작위범은 순수한 거동 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붿�진정 붿�작위범은 경과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형식설
형식설은 형법이 붿�작위범의 구성요전을 형식적으로 두고 있는가라는 기준에 의하여 진정붿�작위범과 붿�진정붿�작위범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붿�작위범은 붿�작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구성요전을 형법각칙에 별도로 e주고 있고 붿�진정붿�작위범은 형법각칙상의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붿�작위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수설이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진정붿�작위범과 붿�진정붿�작위범을 법문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붿�진정 붿�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작위의무가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힌다는 인식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