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계층구조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제4편 제1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개념
2. 특질/특성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통치단체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특별시․광역시)․도
1> 특별시․ 광역시
2> 도
2)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1> 시
2> 군
3> 구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 행정사무의 공동적 처리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현재에는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만이 있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및 종류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해산․계약변경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4) 공기업 공동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적 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왿� 2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단점
1> 단층제의 장점
2> 단층제의 단점
(2) 2층제의 장․단점
1>2층제의 장점
2>2층제의 단점
Ⅱ .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적 구조
2. 프랑스의 계층적 구조
3. 독일의 계층적 구조
4. 미국의 계층적 구조
5. 일본의 계층적 구조
Ⅲ.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1) 군자치제의 채택동기
(2) 군자치제의 평가
3. 계층적 구조의 실태왿�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왿�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명확한 기능분담과 협력관계
(1)영국
(2)프랑스
(3)독일
(4)새로운 경향
2)도시공동체왿� 시의 관계
3)시왿� Country간의 관계: 시에 대한 Country의 행정서비스
4)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왿� 특별시․광역시왿�의 관계
(1)이론
(2)실제
2. 상․하의 감독관계
1)분��형
2)계층제형
3)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적 구조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