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괿�계론] 탿�임오프제도에 대하여

Ⅰ 탿�임오프제
탿�임오프제의 의의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 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 라고 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단,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탿�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탿�임오프제의 논란 배경
대한민국 현행법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잠정적으로 인정
올해는 이를 전면시행 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에서 이를 강경반대
(이 경우 사측으로부터 임금의 약 50%를 지속 지원 받을 수 있다)
회사측에서는 기존에 지불하던 임금의 절반만을 지급하면 되고
노조는 절반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때, 양측의 타협점으로 제시된 것이 탿�임오프제 이다.

탿�임오프제의 장점
Ⅰ . 복수의 노조 난립을 방지
노조 전임자수 상한제를 택할 경우에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이내의 전임자수를 각 노조에 배분해야 하므로 소수 노조의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다.

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생산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에게 사측에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탿�임오프제의 단점
Ⅰ . 노조의 조직력 약화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임자 수가 기업규모에 따라 기존의
10분의 1까지 줄게 되어,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는 노조의 고민이 있다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였다.

Ⅱ . 전임자 수에 대한 논란
노조 전임자를 줄임으로 해서, 노조의 비대화에 따른 각종 비리왿� 부패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찬성측의 의견은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
과연 전임자 수를 어느정도까지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