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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저작권법은 인터넷이 제기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저작권법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처하여 저작권자왿� 저작물의 이용자간의 이해를 균형시켜 왔다.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의하여 각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디지털 매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자왿� 저작물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저작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약으로서는 TRIPs 협정과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TRIPs 협정이 체결된 때에도 디지털기술이 존재하였으나 이 협정이 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으며, 베른협약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도 1971년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가 디지털기술이나 인터넷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WIPO 외교회의에 의하여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거나 디지털기술이 향상됨으로써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조약을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독창적이지 않은 편집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칙은 WIPO 외교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았던 쟁점, 곧 민속저작물(folkloric works) 등 문화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WIPO 저작권조약은 저작권을 디지털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여러 규범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곧 첫째, 저작권자가 디지털형태로 된 자신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둘째,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WIPO 저작권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