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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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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18 최종젿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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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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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왿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 참고문헌

    본내용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왿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정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
    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원화되
    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공급주체왿 관련하여 Gilbert왿 Terrell(1998)은 사회복지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Evers(1990)는 `가계, 국가, 시장경제 등` 세 축이 복지공급의 주축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
    화왿 배합을 통해 `자조집단, 자원봉사조직, 소규모직업조성집단, 협동` 등의 다양한 복지
    공급주체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1987)은 `국가,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등이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적

    참고자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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