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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청소년뵖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짿짿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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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1 최종젿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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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청소년뵖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짿짿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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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뵖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짿짿원법

    목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뵖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짿짿원법

    본내용

    청소년기본법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14차례 개정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왿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의 정의를 명백히 밝히고(제3조 1항, 2항)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왿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가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관과 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목적, 기본이념, 정의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권리왿 책임
    -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정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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